모든 아동이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, 출생등록

출생통보제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.   

출생통보제란?

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알리고 

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사실을 최종 확인, 보장토록 한 제도입니다. 

"부모"에게만 있던 출생 신고 의무를 "의료기관"에도 부과한 것이죠.  

출생등록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권리로, 

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, 

예방접종, 의무교육 등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. 

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 

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, 유기,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.

 

출생통보제 _ 출처 : 법원행정처

보호출산제 _ 출처 : 법원행정처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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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신고는 부모의 의무입니다. 

이러한 의무를 방임한 부모의 아이라도 출생통보제가 시행됨으로써, 

국가가 출생등록을 하고,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

소중한 아이들 그 누구도 자신의 가장 첫 번째 권리인 출생등록 누락으로 

고통받지 않고, 온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