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공지 ] 5월 20일부터, 진료 접수 시 본인 확인 의무화 - 신분증 필수(모바일건강보험증 다운로드방법 안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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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·의원 진료 전 신분증 챙기셨나요?
2024년 5월 20일부터
병·의원에서 진료 받으려면
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!
신분증을 깜빡하셨다면,
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
왜 실시되는 걸까요?
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,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
건강보험증 대여·도용 사례 꾸준히 발생
<건강보험증 대여·도용 적발현황>
2021년 : 32,605건
2022년 : 30,771건
2023년 : 40,418건
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
어떻게 실시될까요?
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「국민건강보호법」 제12조제4항 개정
✔️ 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(병·의원)에서 건강보험 가입자
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,
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
본인확인 강화 시
어떤 점이 좋을까요?
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
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
건강보험증 대여·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
본인확인 어떻게 이루어질까요?
요양기관(병·의원) 진료접수 시, 신분증 제시
✅ 신분증이란?
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,
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
✅ 신분증 예시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등
✅ 본인확인 예외
19세 미만,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
신분증을 놓고 오셨다면?
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"모바일 건강보험증" 설치
<이용방법>
Play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'모바일 건강보험증' 검색 후 설치
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
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 인증 정보 등록
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
'모바일 건강보험증' 설치 바로가기
안전한 의료이용은 본인확인으로부터!
요양기관 본인확인으로
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!
출처: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블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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